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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사회보장 청사진의 한계는 넘치는 계획, 부족한 재원

  • 기사입력 2019-0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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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19년~23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ㆍ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하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지수를 23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로 끌어올린다는게 최종 목표다. 이를위해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를 핵심 분야로 삼아 분야별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지난 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년 18.0%, ‘40년 15.0%까지 축소(고용분야)하고 21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교육분야)하며 상대빈곤율을 ’17년 17.4%에서 ‘23년 15.5%, ’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추는(소득분야) 한편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40년 10.7%까지 확대(사회서비스분야)하고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로 경감(건강분야)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청사진으로서의 구색과 의미는 더할 나위없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그건 재원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에대한 언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정부가 언급했듯이 그간 5대 사회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대부분 도입됐다. 어디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갈지에 대한 연구검토는 이미 윤곽이 나와있다.

정부도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소득지원 120조, 사회서비스 105조, 고용-교육지원 69조, 건강 부문 38조원 등 모두 3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50조~7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재정 계획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원칙적 입장 뿐이다. 매년 예산안 설계나 재정 기본계획 발표때마다 거론되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론과 청사진이 아무리 완벽해도 재원마련 계획이 부실하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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