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감소에도 韓 요지부동
평택기지 건설·직간접 비용 지원
주일미군 규모 고려땐 되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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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기한을 넘겼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단년계약 10억달러(1조1315억원), 한국은 다년계약 매년 1조원가량으로 ‘협상 마지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애초 요구한 금액(18억달러)에서 8억달러를 깎았지만, 여전히 한국은 미국 요구안에 대해 ‘불가’ 입장이다. 2018년 한국의 분담금(9602억원)에 비하면 미국은 전년 대비 15% 인상을 관철하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4% 인상만을 허용하겠다는 셈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우리 정부에 연간 10억달러, 1년 계약을 ‘마지막 카드’라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에서 한미간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가진 지 2주가 지난 시점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불가’다. 전년에 비해 4%를 인상한 1조원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5년 계약을 맺고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연간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것으로, 100억원 남짓이다. 그러나 이번엔 약 400억원 인상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15% 인상된 1조1315억원 요구안은 최초 요구액에서 상당히 후퇴한 ‘양보안’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애초 미국은 2018년 기준액(9602억원)의 2배인 16억달러(1조8104억원)을 요구했다. 협상 중 이를 14억 달러(1조5841억원)로 내렸고, 지난해 11~12월초 1조원에 1억달러(1131억원)를 더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12월 중순 미국의 요구는 다시 12억달러(1조3566억원)로 늘어났고, 이후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최후 제안인 10억달러로 내려온 것이다.
정부 측 인사는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8억달러에서 10억달러까지 깎은 셈”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협상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체 산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내역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을 조사한 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 정부가 지출한 주한미군 직접지원비용은 2조4279억원, 간접지원비용 9589억원 등 총 3조3869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2015년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한 금액만 2조695억원에 달했다.
2015년 한 해에만 주한미군에 지원한 비용이 약 5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이다. 직접지원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 기지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 등이다. 간접지원비용은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액 1135억원, 수도료와 전기료 등 92억원, 항만과 공항 이용료 86억원 등이다.
국방연구원은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모범사례라고 언급해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분담금도 비교 분석했다.
2015년 기준, 일본은 주일미군(총 6만2108명) 분담금으로 6조7758억원을 분담하고 있었으며, 주한미군(총 2만8034명)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이 모든 비용 항목에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은 지난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도 반영됐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준형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해왔다”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