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간사, 모임 일정조차 못잡아

여야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을 두고 격렬한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다.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단 한 번도 칼을 들지 못한 ‘면죄부 특위’라며 직무유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야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여당 간사가 통상 먼저 말을 꺼내는데, 이번엔 언제 열지 이야기를 안한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언제 열지 정해야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에 “윤리특위 위원장이 말이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명재 위원장은 외국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간 것이고 이날(22일) 돌아왔다”며 “계속 외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윤리위 행정실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간사 간 모임이 언제 성사될지도 알 수 없다. 이날 수석 전문의원 등과 회의를 마친 뒤 간사 간 회동도 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특위 관계자는 “간사협의를 하고 싶어도 서로 일정을 안맞추고 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작년에도 몇 번을 식사나 간담회를 하자고 했으나, 일정이 안됐다. 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리특위의 미온한 대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계류된 안건은 20건에 달한다. 총 등록된 안건이 23건이니, 3건 빼고는 모두 계류다. 처리된 3건의 안건도 ‘철회’였다. 사실상 징계를 한 역사가 없다.

국회 회의록에 등록된 윤리특위 회의는 3년 동안 8번이 전부다. 이중 7개 회의의 주요안건은 특위 구성의 건이었다. 징계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잡은 회의는 단 한 번 있었다. 한선교ㆍ김진태ㆍ박지원ㆍ김민기ㆍ김도읍ㆍ조원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결론적으로 한 명도 징계받지 않았다.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때도 마찬가지였다. 윤리특위는 작년 11월 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이유로 회의했다. 회의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징계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징계안 자체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소위에서 논의하고, 특위 위원들 이름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에 윤리특위 내부에서도 이미 회의감이 팽배하다. 이번에도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