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주택 공급부족론은 괴담”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지난 10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을 발표하며 “2015년 이후 인허가 많이 늘고 착공된 것들이 현재 준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일각에서 공급 부족론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우리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1~11월 기준)은 2015년 35만5000호, 2016년 29만4000호다. 이것이 현재 준공으로 이어져 2017년 25만3000호, 2018년 29만1000호의 준공 물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17만6000호에 그쳤던 것과 비해 65%나 늘어난 것이다.
감정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공급 물량이 집값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준공 물량이 공급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집값 변화를 관찰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하락세가 작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채 원장은 “심리적인 요인 등이 집값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 집값의 주요 변수를 거시경제와 공급요인 그리고 정책 요인이라 꼽으며 “거시경제가 영향을 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며, 그래서 실제 공급이 적지 않음에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껴 투자수요가 가중된다”고 말했다.
채 원장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를 꼼꼼히 보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 수요를 규제한 것이다. 실제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는 38%, 다주택자가 구매하는 것이 62% 정도이며 그로 인해 시장이 잘못 움직이고 있다”며 다시 한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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