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현실인식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는 경제체질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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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해년 새해의 여야 일성은 단연 ‘경제’다. 여야를 불문하고 새해 첫 당 회의에서 민생경제 안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진 당청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가시적인 경제 지표의 개선을 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제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경제 정책에서는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며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평화, 경제,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세 가지 큰 개념을 갖고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하고, 경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470조 민생 예산을 잘 집행해서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당정 협의와 당 소속 시도지사ㆍ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민생현장 체제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내는데 주력하기 위해 당정청이 하나가 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다. 광주형 일자리, 택시 카풀 문제, 최저임금 대책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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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현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더 큰 문제는 정부ㆍ여당이 현실 인식을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 그 성과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표상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 귀닫은 불통의 모습이다. 대통령의 경제 불통에 대해서 국민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청한다.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은 정부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소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다시 호소한다”고 말했다.
원내 제3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도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선거제 개편도 재차 언급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IMF사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IMF사태가 금융위기라면 지금 위기는 구조적 위기”라며 “전통적 주력산업이 무너지거나 구조변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4차산업혁명을 맞고 있지만 우린 아직 채비가 안 돼 있다”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실상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의 어려움 또한 이런 구조변화에 따른 시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라며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맘껏 경쟁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기득권화된 노조와 시민단체의 압력에서 기업을 해방시켜줘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th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