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 계속 논의”
-“유해발굴ㆍ타미플루 지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이 오는 26일 열기로 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1일 한미 워킹그룹 2차 대면회의를 통해 착공식을 진행하기 위한 제재면제조치에 합의하고 대북 인도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비건 대표와 취재진을 만나 “워킹그룹에서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사안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했다. 이외에도 남북간 유해발굴 사업과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제재면제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이 본부장은 전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비건 대표는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며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믿을만하고, 합의할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방침도 시사했다. 비건 대표는 “알다시피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제재에 금지되지 않지만 방북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허가 등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으로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건 대표는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800만 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한 한미 협의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인도적 지원 전반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이러한 활동(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지는 데에 한미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도 인도주의 문제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한미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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