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대화 견인 위해 지속 협력
 |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간의 회담과 접촉이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1일 한미 워킹그롭 제2차 대면회의에서 남북 철도 착공식을 진행하기 위한 품목별 제재면제에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 대표단은 대북제재 및 남북협력 사업을 의제로 한 워킹그룹 제2세션에서 구체적인 절차작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워킹그룹 제2차 회의에서 비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대북 대화 유인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이 의제냐’는 질문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9월 유니세프와 WFP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 보건ㆍ영양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분위기를 감안해 집행을 보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26일)에 관한 제재면제가 논의된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가급적 제재면제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불가피한 장비와 물품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외교부 측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마무리되는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신청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제재면제를 하기까지 절차상 최소 3~5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26일 착공식에 맞춰 면제를 신청하려면 미국 시간으로 늦어도 21일 신청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착공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재논란을 피하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반입장비를 간소화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도 통상적 건설 및 공사에서 본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아닌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성격의 ‘착수식’ 의미를 부각해 열린다.
이같은 작업에 비건 대표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비건 대표는 워킹그룹 회의 전 조 장관을 예방해 “오늘 면담을 통해 통일부에서 주도한 남북 철도 공동조사 결과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킹그룹 회의에선 이 밖에도 이산가족 화상 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면제가 논의된다.
비건 대표의 ‘유화 제스처’는 북한을 일단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선(先) 비핵화 후(後) 상응조치’에 대한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화부터 해봐야지 않겠냐는 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가용 외교수단을 총동원해 협상을 시도한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