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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vs ‘내로남불’…여야 특감 공방
與, 개인비리 범죄 정쟁활용
한국당, 특감 임명 촉구하며 “추천권은 야당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강도 높은 진상규명과 함께 내부 감찰을 위해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수사관이 왜 곧 반박될 사실들을 연일 늘어놓고 있는지 이유와 배경을 살펴봐야겠다”며 “김 수사관은 자기가 뒤를 봐주던 업자 최 씨가 조사를 받던 때 경찰청을 방문했다. 본인은 첩보 목적이라지만 실제로는 최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수사관은) 골프접대를 받고 명절에는 대통령 명의로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며 “김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 시 골프접대를 시인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고 최 씨와 관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비위를 감추려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면서 원칙대로 조치한 청와대를 공격 대상을 삼는 것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개인의 비리 범죄를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그동안 적폐청산의 과정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한 범법자라고 한다”며 “내로남불에 견강부회 변명”이라고 지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또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1년 반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추천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류해 왔다.

한국당은 추천권이 야당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업무를 비추어 볼 때 추천권은 야당에 넘기는 게 여당으로서 합당한 태도”라며 “또한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수석비서관을 넘어 비서관과 행정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여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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