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향ㆍ군인 움직임ㆍ주민 반응ㆍ유족 반응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야하지 않나.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기무사가 거기 있으면 안되나. 정상적 직무수행도 사찰 적폐로 모니 그 자괴감은 어땠겠나.”

민간인 사찰로 검찰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빈소를 다녀온 김병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한국당 공식회의석 상에서 내놓은 말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문재인 정권의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제 공수가 바뀌며,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정권 때마다 반복된 사찰의혹. 그때마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도입’을 주장했고, 정권은 ‘개인의 비위’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는 말로 맞섰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인 사찰은 MB 정부 때 행해진 김종익 전 KB 한마음 사장에 대한 사찰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수색영장없이 KB한마음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는 등 강도 높은 사찰을 진행했다. 이후 폭로된 총리실의 사찰문건에는 ‘(주))KB한마음 김종익 내사, 업무내용-회사 자금 및 업무추진비 유용 여부 등 확인, 업무방법론-경리부장 및 KB 직원 상대 탐문’ 등이 포함됐다. 추후 김 전 사장은 “자살을 생각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한국당)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사찰 내용을 세세히 알지도 못했다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이후 구속됐으며,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MB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3월 KBS 새 노조는 국무총리실의 사찰과 관련된 2619건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공개된 사찰 문건 중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사찰이 노무현 정부 때도 횡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불법 민간인 사찰은 MB정부때부터 시작됐다고 맞섰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있었다. 기무사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유가족들이 머물던 전남 진도실내체육관과 안산 합동분향소에 부대원을 상주시키며 ‘실종자 가족 및 가족 대책위 동향’등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사령관은 결국 투신했다. 이후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한국당 인사들은 ‘정상적 직무수행’이라며 이 전 사령관을 옹호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거진 사찰의혹도 전 정부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가 민간인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며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원은 드루킹 특검에 거론됐던 10여명의 특검 및 특검보 후보에 대한 세평 조사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