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힘으로 뒷받침‘ 남북 군사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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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방문해 제임스 매티스 장관과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의 내년 업무보고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국방개혁 본격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로 요약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국방 업무보고를 한 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위 3가지를 언급했다.
국방부는 먼저 9.19 군사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국방개혁을 내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검증 작업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 8월 실시한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담은 9.19 군사합의를 지속 이행할 계획이다.
남북은 시범철수 GP의 철수와 파괴를 완료한 상태로, GP 철수 대상을 모든 GP로 확대할 계획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이는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정전협정 정신에 위배된다.
남북은 GP 시범철수 이후 권역별 GP 철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모든 GP를 철수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당초 올해 가동이 목표였으나 내년으로 미뤄졌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를 우리측 차관급, 북측 인민무력성 부상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북 국방장관-인민무력상, 합참의장-총참모장 간 핫라인 개설도 논의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자유왕래도 연내 실현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본격 추진=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확정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국방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구조를 병력 중심의 기존 부대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정예 부대로 개편한다는 게 국방개혁2.0의 핵심 내용이다.
육군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부대로 개편된다. 내년 1월에 1, 3군사령부를 통합해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다연장로켓(MLRS)과 전술지대지유도탄 등을 갖춘 화력여단이 창설되고 1개 기계화보병사단(20사단)은 해체된다.
육군은 초국가적, 비국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전사령부 예하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폭발물처리(EOD) 로봇 등 25개 장비와 물자도 확보하기로 했다.
해병대 1사단의 3개 연대는 3개 여단으로 증편되고, 상륙작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선견작전대대가 창설된다.
공군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운용하는 정찰비행대대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운용하는 전투비행대대가 각각 창설된다.
사이버작전사령부와 전비태세검열단이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국군체육부대와 유해발굴감식단, 정보본부, 안보지원사령부 등 4개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군무원 등 4736명의 민간 인력을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내고, 행정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은 야전부대로 보낼 예정이다. 장군 수는 현재 436명에서 내년 405명으로 줄이고 2022년에는 360명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국내 방산업체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 예산(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의 생산능력을 고려해 무기체계의 연도별 전력화 물량을 균형 있게 안배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산업체 대표이사(CEO) 간담회는 6개월마다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내년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의 작전 주도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실시된다.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는 내년 8월 실시되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CPX) 때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내년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작전권 전환 검증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의 초안도 내년 8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평일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일과 후 외출 허용은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며 “시행을 앞두고 각종 부작용 등 우려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