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어설픈 해명 설명도 ‘도마’… 빨리 찾아온 집권 3년차 징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코앞에 두고 내우외환에 빠졌다. 외치에서 딴 점수를 내치에서 잃는 형국이다. 연말 들어 체감과 성과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엔 다급함이 묻어나고, 질타와 질책 반문(反問) 화법이 잦아진 것도 초조함의 징후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고발조치까지 나선 것이다.
김 수사관은 최근 매체들을 통해 여권 인사에 대한 첩보가 여러차례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기류는 ‘강경’ 일변도다. 이번주 들어 청와대는 줄잡아 대여섯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 수사관이 만들어 올린 첩보 보고서는 매주 1~2개 가량으로 알려지는데, 김 수사관의 청와대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60~70개 가량의 첩보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폭로한 첩보보다 쌓아둔 첩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날 김 수사관이 주로 다녔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은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고, 이날 임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검찰의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해명이 다소 어설프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말이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와대는 최초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대사’ 첩보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던 청와대 설명도, 이후 우 대사가 “임 실장이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이어 전무후무한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역대 정권은 어김없이 집권 3년차 때 권력형 게이트와 인사·정책 실패 등 각종 잡음이 시작되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로 몸살을 앓았다. 만사형통 논란과 ‘영포라인’ 역시 집권 3년차 때 불거진 논란의 일단이다. 정윤회 문건파동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때 불거진 문제다. 이는 이후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전 사례에 비춰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럼에도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정책 성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은 문 대통령의 내년 상황을 낙관키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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