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해명수준 ‘도마’위에
빨리 찾아온 ‘집권 3년차’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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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대여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전날 ‘특감반 의혹’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코앞에 두고 내우외환에 빠졌다. 외치에서 딴 점수를 내치에서 잃는 형국이다. 연말 들어 체감과 성과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엔 다급함이 묻어나고, 질타와 질책 반문(反問) 화법이 잦아진 것도 초조함의 징후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모 공기업 사장이 특정인사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김 수사관은 최근 매체들을 통해 여권 인사에 대한 첩보가 여러차례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기류는 ‘강경’ 일변도다. 이번주 들어 청와대는 줄잡아 대여섯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김 수사관이 만들어 올린 첩보 보고서는 매주 1~2개 가량으로 알려지는데, 김 수사관의 청와대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60~70개 가량의 첩보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폭로한 첩보보다 쌓아둔 첩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전날 김 수사관이 주로 다녔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은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김 수사관이 자유롭게 언론 응대를 할 기간 역시 검찰의 감찰 속도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내놓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감찰반’으로 이름을 바꾼 특감반의 반장과 반원에 법령 준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등이 새롭게 부여됐다. 징계 절차도 규정됐다. 다만 향후 운영될 공직감찰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우 사태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감찰 프로세스가 모두 노출됐고,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의 ‘영(令)’이 땅에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다.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청와대의 해명 수준도 문제로 떠오른다. 말이 바뀐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와대는 최초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김 수사관은 ‘가상화폐 정보 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이었다고 밝혔다.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윤근 대사’ 첩보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던 청와대 설명도, 이후 우 대사가 “임 실장이 자신에게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말하며 사실관계가 뒤집혔다.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태에 이어 전무후무한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역대 정권은 어김없이 집권 3년차 때 권력형 게이트와 인사·정책 실패 등 각종 잡음이 시작되며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로 몸살을 앓았다. 만사형통 논란과 ‘영포라인’ 역시 집권 3년차 때 불거진 논란의 일단이다. 정윤회 문건파동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때 불거진 문제다. 이는 이후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이전 사례에 비춰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럼에도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정책 성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은 문 대통령의 내년 상황을 낙관키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홍석희 기자/h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