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는 조용, 여당은 논의조차 안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우리나라가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유엔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했다.
미국은 자국 이민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최근 난민 문제로 들썩였던 일부 유럽 국가들도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이주 글로벌 컴팩트를 참여를 놓고 일부 국가에서는 연정 해산까지 언급될 정도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는 조용하다. 몇몇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뿐,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일부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
유엔(UN) 회원국들은 1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정부 간 회의를 열고 이주민 권리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인 ‘이주 글로벌컴팩트’를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일찌감치 참여를 예고했으며, 이에 서명한 164개 국에 포함됐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convention)과 협정(agreement)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이주 글로벌콤팩트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협정을 상기시키는 ‘유엔이주협정’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며 난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상황은 조금 다르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미국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콤팩트가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며 거부했다. 특히 이주 글로벌콤팩트 참여를 두고 국회가 격론을 벌인 곳도 있다. 스위스나 이탈리아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참여를 유보했다. 여야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벨기에에서는 연립정부 해산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이 들썩였던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조용하다. 외교부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참여가 결정난 당일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회는 더욱 조용하다. 전날 합의문이 채택됐지만 각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있고, 논평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이언주, 조경태 의원 등이 개인 채널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외통위 핵심 의원 들은 이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당 차원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난민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입장을 내놓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당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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