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상 겸직 허용에도 도덕적 책임론 제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장관들의 행보가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장관 임명 전 국회의원단체 명의의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지역구 모임 개최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의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이 늘면서 장관 직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주최한 제프리 삭스 교수 초청강연 개최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진선미와 더불어아카데미’라는 제목의 강연회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이 강연자로 나서며, 지난주 3강에 이어 오는 12일 4강이 열릴 예정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본회의 이후 의원실발로 자료를 내고 “장관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관은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부겸(행정안전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춘(해양수산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 진선미(여성가족부) 등 7명에 이른다.
이들 의원 겸직 장관들은 현행법상 의정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국회법 제29조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적법하며, 기존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정무직인 만큼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겸직하는 걸로 봐야 한다”면서도 “장관으로서는 장관직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맞고, 장관직을 이용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장관 직분에 충실하고 (부처의) 특정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지역 활동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구 의원도 지역구만의 의원은 아니다. 지역구 얘기를 대신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것이지 지역구 예산을 타오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의원 겸직 장관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처럼 공개적이지는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도) 지역구 행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챙겼지만, 평일에는 가급적 지역구 활동을 자제했다. 가더라도 연가를 내거나 주말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강연회나 지역모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장관은 집행기관인 만큼 공개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현직 장관의 지역구 활동을 경계했다.
한편 최근 국회 정론관 앞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정치후원금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해도 된다”며 “다만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할 때 사적경비나 정치자금이 아닌 비용으로 쓰는 부분은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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