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수천억원 증액 요구…한국은 ‘합리적 수준’ 입장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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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차기 미국 합참의장에 지명된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조냐, 1조4000억이냐, 2조냐. 답은 1, 2, 3번 중 하나다.
한미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10차 회의에서 결론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기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이달 31일 만료돼 한미 당국은 이달 중 내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관련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관건은 현 수준인 매년 1조 수준을 유지하느냐, 미국이 요구하는 50% 인상(약 1조4000억원) 또는 100% 인상(약 2조원)을 받아들이느냐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협상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총 10회 열렸지만, 분위기는 팽팽하다.
기존 협정 만료 시한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상을 뛰어넘는 ‘뻥카’를 구사해 협상장 분위기를 선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의 연간 분담금은 9000억원대(올해 9602억원)였는데, 새 협정이 적용될 향후 5년간은 100% 인상된 약 2조원을 매년 한국이 부담하길 바라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매년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며, 그동안 한국은 이 비용을 미국과 반반씩 내는 구조였다. 트럼프의 100% 인상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한국이 내라는 의미다.
협상을 맡은 미국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 모두를 설득해 중재안으로 50%인상안(약 1조4000억원)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50% 인상안 역시 우리에겐 현재의 분담금에서 약 5000억원이 증액되는 가혹한 안이다.
미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협상전략이 고의이든 아니든 일단 노출된 셈이다. 이어 WSJ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50% 인상안으로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로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작업에 관여하던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이 상당한 비용(약 1조원)을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7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같은 시기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 역시 미국이 주한미군 덕분에 방위비를 절약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다른 대안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