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도출 이행 위안 남북미 워킹그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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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 쪽으로 흐름이 기운 가운데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는다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구체적 폐기 계획을 밝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1일 발간된 ‘정세와 정책’에 게재된 ‘2018년 북한의 대남ㆍ대외정책 평가와 2019년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18년 12월 중에도 이뤄질 수도 있다”며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되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도 진전을 보지 못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평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같은 약속은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및 유관국 전문가 참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미국이 6ㆍ12 북미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및 대북제재를 둘러싼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 폐기도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북한의 올해 핵문제와 대외관계 정책과 관련, 남북대화 모색과 비핵화 협상 거부-북미대화 및 비핵화 협상 검토-핵실험 중단 및 비핵화 협상 의지 대외천명-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북미 최고지도자 간 신뢰구축-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종전선언 교환 모색-비핵화 시한과 내용 구체화 및 대북제재 완화 추구 등 7단계를 거쳐 변화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 정책은 그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정부에는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담하고도 통 큰 협상을 진행하도록 서울 남북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면서 남북ㆍ북미정상회담 합의 도출과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미 고위급회담과 워킹그룹이나 남북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