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최룡해, 검열 관련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2016년 이후 4번째 대북 인권제재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을 겨냥한 단독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는 단순 유엔 안전보장회의(안보리)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따른 제재가 아니라 북한 내 인권침해에 따른 선별적 제재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북한과의 대화국면에도 비핵화와 인권개선 등 북한의 선제적 이행없이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내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하다며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위원장이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기관은 간부ㆍ당원, 그리고 주민에 대한 통제정책을 이행하고 사상을 검열ㆍ확인하는 핵심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안에서도 중추로 꼽힌다.

재무부는 정 국가보위상에 대해 “검열활동과 인권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무부도 별도 자료에서 “정 국가보위상은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위성은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또 박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 검열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잔인한 검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부과목적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없이는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대북인권제재의 해제는 북한 내 인권개선이 이뤄져야만 완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과의 대화국면 속에서도 미국의 비핵화 협상원칙과 대북인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 정부가 지난 2016년 2월 ‘대북제재 및 정책증진법’을 마련하고 북한 내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제재대상에 지정한 바 있다. 2016년 7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지난해 10월엔 정영수 노동상 등이 추가됐다. 이날 4번째 대북인권제재 조치로 관련 제재대상은 총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북미간 교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효과보다는 상징적ㆍ정치적 의미를 부과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북제재 및 정책증진법에 따르면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있는 북한 인사와 구체적 행위를 조사,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제출됐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며, 북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외침이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