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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견 여전히 큰데…“협상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
-靑 NSC 상임위서 대응책 협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둘러싼 이견이 큰 가운데 11~13일 협정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7일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담금 총액과 새 작전지원부 설립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은 여전히 큰 상태이다. 지난달 회의에서도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실무단계에서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청와대도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상임위원들과 한미 제10차 SMA 협상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이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