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사회단체 자료 증거 제시
통계청 분석과 다른 소주성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분석과 상이한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정부와 달리 해석 진단한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야당과 언론에서 일부 통계지표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됐다고 연일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통계지표가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거는 민간 연구단체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다. 김 의장은 “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 상하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며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올 8월 5.04배로, 작년 5.63배에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위 임금 3분의 2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9%로 작년 20.5%에서 감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는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서 올해를 넘어오면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수는 661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했다. 특히 단기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 같은 한시적 근로자는 382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했다.

또한, ‘6~8월 월평균 임금 통계’를 보면 정규직 임금은 300만9000원으로 15만8000원(5.5%) 증가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164만원으로 7만5000원(4.8%) 오르는 데그쳤다. 임금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셈이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비정규직 임금이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을 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급여 비율은 0.68%로 지난해와 올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노동사회연구소 자료는 통계청이 10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토대로 연구소가 비정규직의 범주를 자체적으로 재분류하고, 시간당 임금 등을 별도로 분석해 얻은 결과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정부에서는 임시직ㆍ일용직의 절반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보고 있어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비정규 일자리의 대표적인 형태로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과 정반대되는 가정과 분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 자료의 신빙성은 민주당에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어려움에 봉착한 소득주도성장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라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자료에 따라 국민이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