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
[헤럴드경제] 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된 성난 민심에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부유세(ISF)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IFI)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한 조치들이 별다른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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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ISF를 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까지 130만유로(약 17억원)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마크롱 정부 들어 이런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지난달 17일부터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에서는 유류세 등 탄소세의 인하 요구와 부유세 폐지 철회 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영 프랑스텔레비지옹은 그리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노란 조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라며 “부유세 폐지는 부자들에 대한 선물로 인식돼왔다”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전날 당초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유류세 인상 조치를 6개월 늦추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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