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제도권 인정 못하지만 세금은 물려야”
-증권거래세ㆍ부동상 양도세ㆍ취득세 완화 요구는 거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예고했다. 여론의 저항에 문재인 대통령마저 재검토를 지시한 국민연금 인상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신뢰 제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기금소진, 급여수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강화를 균형있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 그는 “대다수 기업은 미국 등에 비해 낮은 2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작년 세법개정 시 인상된 법인세율은 금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인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 향후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화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를 제도화 시 투기과열 재연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가상통화 과세 TF’를 구성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면세자도 점차 줄여나간다. 홍 후보자는 “근로소득 면세자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저소득 세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공제 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폐지ㆍ인하 요구가 빗발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홍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사항”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극소수인데 증권거래세만 조정하는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세ㆍ양도세 인하 요구도 고개를 저었다. 홍 후보자는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방침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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