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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철도연결 착공 대신 ‘착수’…제재 틀에서 교류 확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합의한 철도 연결ㆍ현대화 착공식은 ‘착수식’ 차원이라고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ㆍ현대화 착공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피하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착수식에 남북 정상이 참석하는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착공 연결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과 유엔의 추가적 협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제사회의 승인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 시작했다. 최근 가동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이나 문 대통령의 ‘착수식’이라는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철도 연결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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