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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성’ 52.7% vs ‘반대’ 34.0%
[자료=리얼미터]

- TK, 한국당ㆍ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은 반대가 앞서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최근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대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 데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1월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으로부터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52.7%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34.0%)보다 18.7%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ㆍ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5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반면 TK,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는 광주ㆍ전라(찬성 70.3% vs 반대 23.5%), 서울(61.3% vs 34.1%), 경기ㆍ인천(54.1% vs 33.4%), 대전ㆍ세종ㆍ충청(51.2% vs 23.4%) 순으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고, 부산ㆍ울산ㆍ경남(40.5% vs 36.4%)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대구ㆍ경북(찬성 31.9% vs 반대 53.2%)은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5.6% vs 반대 27.5%)와 30대(60.7% vs 33.1%), 50대(51.1% vs 34.9%), 20대(47.4% vs 28.2%)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60대 이상(찬성 42.1% vs 반대 42.9%)에서는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찬성 76.1% vs 반대 14.8%)과 정의당 지지층(74.6% vs 25.4%), 무당층(52.0% vs 31.0%)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한국당(찬성 18.5% vs 반대 63.9%)과 바른미래당(찬성 27.7% vs 반대 49.9%)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1.8% vs 반대 17.9%)에서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하는 대다수였고, 중도층(55.9% vs 33.8%)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의 다수인 반면, 보수층(29.5% vs 53.4%)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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