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식’ 비핵화 고집하는 美
‘마이웨이’ 고집하는 北 ‘팽팽’

이달 말과 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고위ㆍ실무급 회담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반도 시간표에 비상이 걸렸다. 북미 고위급 회담 연내 개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미 조야에서는 복잡한 외교현안들로 연내 고위급 회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30일 “미측에서 고위급과 실무급 회담을 모두 제안했으나 북측에서 불응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접촉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날 ‘2018년 정세평가와 2019년 전망’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연내 북미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내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대미관계 관련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려면 협상국면이 조성돼야 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2월 국정연설에서 과시할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내 개최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회담 개최에 북한이 동의를 한다면 연내 개최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위급 회담만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대중무역 및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 등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비건 대표가 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과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훌륭한 진전을 이뤘고, 이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강국면 장기화가 북한의 ‘마이웨이’식 외교, 미국의 ‘처벌-보상’식 비핵화 고집으로 인해 빚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 행정부 관료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굴복’돼야 할 조치로 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기구 등의 철저한 검증 등을 포함한 선제적 비핵화가 이행돼야지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협의할 수 있는 ‘처벌 후 보상’식 접근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변화가 없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국의 고위ㆍ실무급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8일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전날 돌연 연기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