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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시그널 보내며 압박 지속하는 美…“내달초 추가 대북제재 검토 中”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美FBI, 대북불법거래 도운 유령회사 조사
-美 재무부, 금융ㆍ기업 대상 조사 진행중
-내년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 北 제재회피 활동 다수 포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정이 이뤄진다면 올들어 북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11번째 독자제재가 이뤄진다.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는 8번째다.

제재 및 해외금융 동향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30일 미 재무부가 최근 최소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추가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을 방조 혹은 보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 대변인실은 사실관계를 묻는 본지의 문의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시기가 지연되면서 북미 교착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고삐를 더 강하게 쥐기 시작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북한 금융기관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미 연방수사국(FBI)는 북한이 자금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ZTE’의 베네수엘라 사업 및 각종 위장회사들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과 유엔은 지난 1년 사이 발생한 북한의 제재회피 활동에 연루된 기업 130여 곳과 선박 40척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소식통은 “내년에 발표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는 보다 다양한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을 다룰 것”이라며 “분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새로운 제재 위반사례를 충실히 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올해 1~8월 사이 북한의 제재 회피활동 및 연루기업 및 국가를 정리한 새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은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 바 있으나, 러시아가 보고서의 내용 및 문구를 문세삼았다가 수정한 후 공개에 찬성했다. 하지만 미국은 원본 그대로 공개될 것을 주장하며 보고서 공개를 다시 막은 상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공개한 중간보고서의 일부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약 300여 기관과 개인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과 합작 사업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나가면서도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28일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한) 기회의 창은 닫혀있지 않다”면서도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미국의소리’(VOA)에 28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제재활동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를 매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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