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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독립’ 민진당 참패 중국은 안도, 미국은 난감
대만 지방선거에서 대만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하자 중국은 안도한 반면 미국은 난감해졌다. 대만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25일 장 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CNN 기고를 통해 민진당의 패배로 중국이 이득을 얻고 미국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치러진 선거 결과 친중(親中) 정책을 추구하는 야당 중국국민당(국민당)이 2020 총통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미ㆍ중 관계에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장 바오후이 교수는 지적했다.

만일 2020년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국의 승리나 마찬가지다. 양안 관계 안정으로 중국의 주요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대만과의 평화 통일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2008년 국민당 소속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통합으로 향하는 길로 꼽힌다.

반면 이전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대만과 외교ㆍ안보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난감해졌다. 그간 민진당의 반중(反中) 정책은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뤘다. 만일 국민당이 집권하게되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활용해온 미국의 전략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장 바오후이 교수는 “두 강대국 간의 고조되는 경쟁 속에 대만은 핵심 전쟁터(key battleground)”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2020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대만 관계가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양안 관계는 물론 미국-대만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은 22개 도시 가운데 6개 도시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제2도시이자 20년간 민진당의 텃밭이었던 가오슝에서 패해 큰 타격을 입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에서 물러났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가 대만 내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마샤오광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선거 결과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공유하려는 대만 민중의 희망과 경제와 민생의 개선을 바라는 염원을 크게 반영했다”며 “양안 관계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도시가 양안 도시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대만 중앙정부가 아닌 개별 도시들과 연대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오슝 시장으로 당선된 한궈위 국민당 후보는 현지 언론에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 실무팀을 꾸리고 장벽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궈위 후보는 과거 “대만 독립이 매독보다 더 무섭다”고 말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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