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지 1년이 된 가운데 남북관계에선 빠른 발전을 보인 반면 북미관계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민환영단이 25일 남북정상회담 서울 개최 환영 엽서 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비슷한 시각 백두청산위원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AP연합뉴스]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예외
‘비핵화 선순환’ 韓 구상 결실
美, 사실상 대북 유화제스처
北, 직접 비난 자제로 판 유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한반도정세가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년 전인 작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쏘아올리고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여부 등 기술적 의문부호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발 대신 협상 카드를 들고 국면전환에 나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6일 오후 한국사회교육진흥원 주최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올해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전례 없는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건설총집중노선을 채택한 것 역시 나름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여정은 이제 막 초입단계에 들어서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관계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어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함에 따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남북공동조사는 이번 주 첫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르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공동조사와 관련한 북측과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조사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던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의 길이 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남북이 이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군사, 체육, 산림, 보건의료 분야 대화를 가졌고, 북한의 요청으로 항공, 통신 분야로까지 교류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철도ㆍ도로 연결은 남북의 혈맥을 잇는 실질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제재 면제는 유엔과 미국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이라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반면 북미관계는 제자리걸음 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내년 1월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상정하면 의제와 경호, 의전 등을 조율하기 위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하지만 한 차례 연기된 뒤 좀처럼 날짜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27~28일께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아직 가타부타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에 더해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제시한 북한이 미국의 제재완화 등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내부 전략 가다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가 안팎에선 미국이 내년 봄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계획을 밝히고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등 대북 유화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북한 역시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고 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