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끊기거나 크게 줄어
탈북자동지회 등 활동 위축

북한인권결의안은 올해도 유엔을 통과했다. 하지만 탈북민 인권단체들은 웃을 수 없다. 대북 인권 예산은 꽁꽁 얼어붙었다. 탈북민들은 남북관계 발전에 힘을 쏟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같이 북한의 악행을 폭로하는 자신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26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탈북민 인권활동을 하거나 대북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이후 설 곳이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서 사무국장은 “평화를 반대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지금 정권은 우리를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북한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되찾아주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2001년 탈북해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온 그는 2016년부터 탈북자동지회에서 일을 시작했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정부에서 여러 행사에 탈북자 인권단체를 초청해 목소리를 들어줬다. 탈북민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탈북자동지회 활동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 12월로 끊겼다. 탈북자동지회뿐 아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탈북민 인권에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었다.

서 사무국장은 대신 정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에 지원을 해 겉으로는 탈북민 관련 예산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착시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3~2018 북한인권단체, 탈북민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 자료를 따르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총 21개. 이중에는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통일미래연대와 같은 탈북민 관련 단체가 11개가 속해 있다. 문제는 11개 중 수영, 영어, 미술, 음악, 연극 등 취미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제안했는데, 그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부터 제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을 털어놓아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탈북민 수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2011년 2706명에 달했던 탈북민은 지난해 1127명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은 2013년 865억원이 집행됐다가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656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 탈북민 관련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1063억원으로 책정됐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