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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경사노위 첫 회의…文대통령 어떤 말 꺼낼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식출범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첫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구개편, 협의 사항 도출 등의 성과를 거둔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경사노위 산하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이 가동 중이다.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한다. 이날 회의에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경고에도 총파업을 한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심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합류를 촉구하는 ‘참여권고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전 논의체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의 의제를 경사노위에서 승계하도록 하는 안건도 다뤄진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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