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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대북정책 조율 워킹그룹 20일 출범…北 거부감 변수
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공조와 조율을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한다. 워킹그룹 한미 대표를 맡은 이도훈(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서울에서 면담을 갖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도훈 “한쪽이 일방 강요하는 시스템 아니다”
-美국무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 협조 강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워킹그룹이 20일(현지시간) 공식출범한다.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속도차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 가동을 위한 세부사항은 거의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양측이 지금까지 해오던 협의를 체계화하고, 외교부 차원을 넘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면서 “쌍방간에 좋은 협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남북관계 진전 속도와 북미 간 비핵화협상 속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감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하게 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본부장은 또 한미 워킹그룹 회의 정례화 추진 의사도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본부장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는 양측이 공유하는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20일 워싱턴에서 이 본부장을 만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어 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과 유엔제재 이행, 남북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워킹그룹은 비건 특별대표의 지난달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11월 중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협력 등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추진됐다.

한국 측 대표는 이 본부장, 미측 대표는 비건 특별대표가 맡는다. 한국 측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 미측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하면서 우선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온적 입장에 부딪혀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남북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앞서 지난달 고위급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 초 진행하고 10월 하순 경의선, 11월 초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둘러싼 대북제재 예외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제재 예외 인정을 통한 비핵화협상에 기여하는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협상이 답보상태인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 속도가 북미대화와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면담을 가졌지만 이와 관련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거부감은 한미 워킹그룹의 미래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한미 워킹그룹 구성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선전매체를 동원해 미국의 감시ㆍ통제기구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견제하고 파탄시키려한다는 식으로 반발해왔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 워킹그룹을 빌미로 남북관계에서도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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