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한 뒤 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대립 이어가는 여야
- 여당은 예산심사소위 +1 증원 고집
- 야권, 상임위 일정 모두 보류하기로 합의…마비된 국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ㆍ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구성을 두고 대립하면서 국회가 마비됐다. 새해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쳤다. 청와대가 국회 발목을 잡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려고 온 국민이 밝혀지길 기다리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여당 소속 일부 서울 중진 의원들이 저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엄중한 국회상황을 풀기위한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했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실시 시기를 여당에게 일임하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안했는데도 여당은 여전히 반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정이 드러날까봐 두렵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 역시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이 시한 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예산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여당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이와 관련 “여당의 심산은 뻔하다. 예산심의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안하면 야당 손해라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못할 이유가 어디있느냐”며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데, 그럼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예결소위 구성 문제도 여야 3당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바른미래는 자신의 몫으로 2자리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 1석을 추가로 보장해야 한다며 예결소위 정원을 16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나섰다.

한국당은 관행인 15석 구성을 고수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를 예결소위에 넣고 싶으면 민주당이 1석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6:2:1(민주ㆍ한국ㆍ바른미래ㆍ비교섭)이 되면 관행을 무시한 처사가 되니, 6:6:2:1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입장에서는 한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에 1석만 주는 7:6:1:1 등 다양한 구성안이 예결위에 난립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바른미래는 교섭단체이니 비교섭단체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한다. 3당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며 “결국 여야가 정치적인 타결을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고 했다. 예결소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에 원내대표 사이 ‘통 큰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당ㆍ바른미래 등 야권이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여투쟁을 강경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는 당분간 대치상황을 지속할 전망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오후 상임위원장, 간사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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