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사노위’ 출범 합의안 추진 하지만 민주당도 딴 목소리 시작
-與 “노동계ㆍ당 내 반발 기류에 조정 필요”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이 노동계와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소극적인 반응에 연대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안의) 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도 있고,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야당까지 연내 처리를 원하지만, 여당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현 정부 출범, 그리고 여당에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의 반대가 문제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노총 간 고위급정책협의회 직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민노총은 협상 테이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달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부터 노ㆍ사ㆍ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민노총은 21일에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강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1일에는 민중대회까지 참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나오는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도 탄력근로제 처리에 걸림돌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 정책과 성장 정책은 일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노동 존중 사회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내 차기 대권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주말 한노총이 주최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개악 강행 규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노조가 편한 시대를 만들겠다”며 노동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한 만큼 민주당은 그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 이후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여야정협의체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추진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휴식시간 보장 등 충분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일단 정부는 22일 경사노위를 출범해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만약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야 3당이 연내 관련 법안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경사노위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로 공인 넘어온다 하더라도 여당 내 이견에 야당과의 합의가 원활히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처럼 단시간에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회에서도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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