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생 이슈 공감대 이뤄
대북, 원전 놓고 각 세워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례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5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첫날부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자유한국당 김성태ㆍ바른미래당 김관영ㆍ민주평화당 장병완ㆍ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오찬 등 2시간38분간 함께 모여 국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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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연합뉴스 제공)] |
이어 대북ㆍ경제ㆍ복지ㆍ원전 정책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일정 및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이나 공정경제 확립 등 경제ㆍ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는 문 대통령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의견을 달리하며 한 시간 가까이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으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맞섰다. 결국 이와 관련해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수준의 모호한 합의만을 이뤘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민생ㆍ복지 관련 입법이나 선거제 개혁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석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 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
2차 회의는 내년 2월에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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