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결위원장 “국회와 대화할 상대 필요”
野, 공공 일자리예산 대폭 삭감 공감대

야권은 5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에서 공공 일자리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당에서는 20조원을, 바른미래당은 12조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금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을 삭감 조정하겠다”며 “재원을 돌려 아동수당 전면화, 출산장려금 2000만원 제공 등 저출산보육예산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9.7% 증액됐다. 2009년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최대 증액이다. 한국당은 이에 전체 예산안 중에 20조원 정도를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에 15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예산은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ㆍ통계용 분식 일자리 ▷국민 세금으로 각종 위원회ㆍ추진단 남발 예산 등이다. 특히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3조5000억원 중 8조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무능한 일자리 예산 등 12조원 규모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으로는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 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설은 예결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가 끝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예결위의 공감대를 예결위원장으로서 말해야 한다”며 “지금 둘을 교체하면 국회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ㆍ바른미래 등 야권은 장 실장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이날에도 “장 실장이 물러날 것으로 보도됐다. 이참에 정책실장 자리를 아예 없애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 사람들을 지금 교체한다고 경제가 확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며 “교체설이 지금 나오는 것은 청와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예산 국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예산국회 시기에 교체설이 나오면 청문회 정국이 된다. 이벤트로 예산을 덮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한다. 예결위는 이에 이날부터 이틀간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갖는다. 7~8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펼친다. 예결위 차원에서의 의결은 30일로 예정됐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