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비통제추진계획’ 내용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동일
-野 “완전한 핵 폐기 전제조건 달라…가짜뉴스 국민 호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명박 정권 당시 만든 군사 계획서와 내용이 똑같다며, 야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든 ‘군비통제정책서, 군비통제추진계획’과 이번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이 똑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획서에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 보장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추진 ▶군비통제 및 검증 추진기반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야권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를 두고서 본인은 옳고 남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체결한 합의가 아니다”라며 “그 내용은 이명박 정권 당시 만들었던 계획서의 ‘남북관계 진전 시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MB정권 당시 만든 계획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를 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신뢰구축 조치의 제도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은 “전제 조건을 빼고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보이겠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서”라며 “해당 계획서에는 ‘완벽한 핵폐기’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이런 내용은 빼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남북군사 관련 계획서는 신 전 차장이 처음이 아니라, 92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전제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제조건에 무게가 크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계속해서 한국당을 통일 방해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나 통일대박을 가장 먼저 외쳤다"며 "수십년 간 통일을 방해한 세력은 다름 아닌 북한, 근데 이를 두고 가짜뉴스로 한국당을 통일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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