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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무성 "한일위안부 합의 착실히 이행하라"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일 양국은 25일 도쿄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나 기능이 중단된 화해·치유 재단의 처리 문제 등을 협의했다.

조현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회담에서 재단 문제를 포함, 한일관계 제반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확인했다.

2016년 우리 측 법인으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예산에서 출연된 10억엔(약 101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지원 사업을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전액 대체하는 한편 사실상 기능도 다 한 재단의 해산 수순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일본의 재단출연금 중 남은 금액(약 58억원)의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재단 처리와 관련한 구상을 밝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은 이날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이 재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일본 측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이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합의에 따라 설치된 재단의 해산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2015년 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그동안 요구해왔다.

교도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재단에 대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재단 해산을 사실상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이어 이날 회담 관련 기사에서 “한국 대법원이 오는 30일 선고를 앞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일본 측은 이와 관련,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 현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회담에서 조 차관은 아키바 사무차관의 방한을 초청했다. 또 두 차관은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공동회의 개최 등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교류 TF는 29일 서울에서 합동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올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 삼아 양국간 문화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각 TF를 설치해 논의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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