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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일본산 공산품 80%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유통
[자료=관세청. 유승희 의원실 제공]

- 세관별 검사율, 인천공항 26.2%, 부산세관ㆍ김포공항 4.1%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에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관별 검사현황은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였지만, 그 다음으로 반입건수가 높은 부산세관, 김포공항의 검사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공항도 13.6%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세관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턱없이 낮았다.

유승희 의원은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의 90%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무방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며 지역별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검사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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