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김의겸 대변인 “북한, 韓 헌법상으론 국가 아냐”… 국제법상으론 국가로 인정
- 靑 “법리논쟁으로 남북관계 재단 안돼.. 국회 생산적 논의 중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주장을 내놓았던 청와대가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법리논쟁’ 보다는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법적인 측면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며 “그에 반해 유엔이라든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또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특수관계로 규정짓지 않았는가”라며 “제가 어제드린 말씀은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게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니, 그러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다보니 헌법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법리논쟁으로 지난 70년의 남북관계, 뒤틀리고 생채기 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런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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