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 공직자는 3.5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은 1만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 것에 비해 전체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신분은 임의적 체크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춘석 의원은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태도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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