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문 이어 자산동결 해제 관측
-통일부 “동결 해제 통보 사실 아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이르면 이달 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협의중인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 측이 최근 우리 측에 이 같은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우리 측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내 동결된 남측 자산은 민간부문 7087억원, 공공기관부문 2944억원, 정부부문 533억원 등 1조564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단행하자 이에 반발해 남측 인원 전원추방,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와 함께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 해제가 현실화된다면 남북관계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비핵화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돌파구 모색과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ㆍ핵 병진노선을 대체해 채택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동결 조치 해제 통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25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 관련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해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둘러싸고 개성공단 재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북측과 협의중”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며 우리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의 자산점검”이라고 해명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날 평양 남북정상회담 뒤 대국민보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의 금강산 지역 우리 자산 몰수조치 해제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힌 만큼 개성공단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조치 이전까지 대북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 등이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데 대해 “제재 완화는 비핵화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발리 완화할 수 있다”며 선비핵화-후제재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또 문 대통령이 최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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