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野 “통계 분식하려고 단기 일자리 늘린 정부…미봉책 중 미봉책”
- 부실한 경기대책, 성토장 된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 “‘카풀’ 등 공유경제ㆍ혁신성장 내용 無…당이 막았나, 靑이 문제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정부가 발표한 취업대책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25일 야권은 정부가 전날 내놓은 고용ㆍ경기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실질적인 고용창출 대책은 뒤로한 채,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8번째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2~3개월짜리 수준이다”며 “전통시장 미화원, 농촌환경 정비인력을 늘린다고 한다. 비정규직 제로라고 야단하면서 한편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했다.

이어 “맞춤형 일자리라는데, 무얼 맞추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이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야말로 일자리 형식으로 정부가 통계 숫자를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7, 8월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최저치 수준에 달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토론 좀 하자. 민주당 대표도 좋고, 대통령도 좋다”며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관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를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도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 일자리 보릿고개 정도로 보는 것 같다”며 “단기 일자리 중심 대책에만 치중하면서 통계 분식을 하는 상황이다. 미봉책도 이런 미봉책이 없었다. 일자리 위기는 구조적인 위기다. 세금 중심 일자리가 민간 활력과 역동성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날 열리는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부총리가 생각하는 혁신성장 방안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느냐”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 오류를 지적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인식차와,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다.

그는 “혁신성장은 부총리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다”며 “그런데 혁신성장의 내용은 전혀 없다. ‘카풀’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내용도 없다. 그래서 혁신성장, 규제완화 부분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막힌 것인지, 청와대 때문에 안 된 것인지, 부총리에게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ㆍ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공부문에서 총 5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2~3개월의 단기일자리에 불과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이나 카카오택시 등 공유경제의 이해갈등 조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