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태차관보 대행 등 외교부 접촉
남북 철도-도로 연결뉴스 등 민감
“비핵화-남북경협 별개 아니다”
한미공조강화…제재 균열 점검

남북이 철도연결 등 경제협력 사업에 박차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16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이끈 방북단 중 한명이었던 패트릭 머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주한미국대사 대리였던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최근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들과 회동을 갖고 대북정책을 협의했다.

머피 차관보 대행과 내퍼 부차관보 대행의 방한은 지난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일정을 마치고 방한 및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한지 얼마 안돼 이뤄져 눈길을 끈다. 더구나 내퍼 부차관보 대행는 이날 외교부 관계자 등과 만나 대북정책 및 제재 공조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내달 말이나 12월 초 착공하기로 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퍼 부차관보 대행에 앞서 방한한 머피 차관보 대행도 우리 측에 대북제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동북아에서의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에 내정된 머피 차관보대행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에서 북미 소통채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의 잇딴 방한배경에는 대북정책을 두고 커져가는 한미간 이견과 굵직굵직한 한미 양자현안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분담금 총액 규모와 SMA 유효기간, 연 총액증가율 등을 놓고 패키지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명단과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제재 이탈움직임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우리나라 국책은행과 국내은행 7개사와 접촉,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준수를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날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일자가 11월 말~12월초로 정해진 것에 대해 “남북 관계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 제재 품목 등을 포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되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