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다음주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 비리를 둘러싼 파장이 사회 전반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실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횡령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다음주 정부와 협의에 의해 ‘유치원비리재발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중 98%인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돼 충격적”이라며 “전국 국공립ㆍ사립 6000여곳 전수 조사할 경우 얼마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유치원 정부지원금 환수방법도 처벌방법도 없다”며 “유치원 지원에 들어가는 혈세가 2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ㆍ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의 근본 해결을 위해 이미 3건의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을 위한 검토서를 국회법제실에 제출한 상태다.

이태형·채상우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