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미국 IT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저작권법 초안을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했다 ［AP연합뉴스］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EU 디지털세 도입 추진…美기업 비용 6조 넘을 듯
저작권법…구글 링크세+유투브 저작권 침해 의무
반 트럼프 낙인…미국 내 정치 공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각광받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전례없는 규제와 정치적 수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성장 둔화로 그동안 ‘무법지대’에서 만끽했던 IT 기업의 질주를 더이상 보기 힘들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세’, ‘저작권법’ 등을 도입하며 IT기업들에게 ‘공짜 점심’은 더이상 없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IT기업들은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IT대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3%의 세율을 매기는 디지털세를 연내 도입할 전망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U 의회는 또 지난 12일 페이스북, 구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줄 저작권법 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은 언론사들이 인터넷업체에 대해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에 이용자들이 제공된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선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웃링크(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글이 링크세를 내야 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수시로 올라오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정밀 검토해야 하면서 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EU는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따르는 절차를 강화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최대 글로벌 연간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GDPR이 시행되자마자 법률 위반 혐의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 제소됐다.

아마존은 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예비조사를 받게 됐다.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서 제품을 파는 판매자의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한 이점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규제가 실적 부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가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한 아마존과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트럼프 행정부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반(反) 트럼프’로 낙인이 찍힌 탓이다. 아마존은 EU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반독점법 적용 압박을 받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