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잔뜩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국내소비 둔화, 주가 및 환율 변동 등 경제불안 현상이 뚜렷하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과다차입과 디폴트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실화, 생산인구 감소와 저출산ㆍ고령화도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시진핑의 경제정책인 시코노믹스가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를 코너로 몰고 있는 양상이다.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넘어 차세대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의 경제 전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에 중국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미국은 3.9% 실업률과 4.1% 성장률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도 12%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통상전쟁으로 성장세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축 기조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차입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기조 전환의 배경에는 질적 성장보다 사회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논평한 레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주장처럼 중국 경제의 냉각 징후가 뚜렷하다. 미국과 몇 차례 무역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 중국의 약점을 꿰뚫어 본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합의에 응할 확률이 높지 않다.

‘돈 가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차입 확대를 허용하자 지방채 발행이 폭증하고 있다. 하얼빈 시는 돈이 없어 연금 지급을 연기한 바 있다. 경제 과열을 우려해 중단된 인프라 투자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부채감축 정책과 상충된다. 지난 1월 류허 경제부총리는 향후 3년내 과도한 부채를 통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1조 9600억위안에 달해 1분기 대비 10% 증가했다. 전체 은행대출 중 부실채권 비중도 1.85%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기업의 디폴트도 늘고 있다. 신용등급 AAA 기업까지 채무불이행을 우려할 지경이다. 7월까지 디폴트 규모가 333억위안으로 이미 작년 수준과 비슷하다.

국유기업의 좀비화가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개 성 산하의 3500개 국유기업이 좀비기업으로 판정났다. 2001~2009년 총 5.8조위안의 이윤을 창출했지만 감세,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지방정부의 고속성장이 낳은 후유증도 적지 않다. 전국에 50개 이상의 유령도시가 존재한다. 2000~2015년 2억7000만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 13개 성이 평균 4.5개씩 새로운 도시를 조성했는데 34억 인구를 수용할 정도로 과잉개발이 이루어졌다. 필요 재원을 차입과 토지매각으로 충당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크게 나빠졌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충격이 거세다. 생산가능인구가 2015-30년 45% 감소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인구가 2.3억명으로 총인구의 16.7%를 차지한다. 중국 정부가 산하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20~39세 가임여성이 향후 10년간 39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라오닝성은 주택 보조 및 교육비 지원, 부모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시성은 낙태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세계 유수의 온라인 여행사 C트립도 임신 중 출퇴근 교통비용 지원, 자녀 학비보조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중위(中位) 연령이 37세로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면화된 중국 경제의 위기는 실상 부채의존형 성장 모델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가계부채가 작년말 33조위안으로 2011년 대비 두배나 급증했다. 금년에 상하이종합주가가 약 23% 폭락했다. 민간 임금상승률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연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G2 국가로 착근할 수 있을까.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