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 씨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구조대가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진=구리소방서·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뮤지컬 단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민(45)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황 씨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씨는 이번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를 낸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해자는 형사입건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황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데다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아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은 다수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 각각 10년, 15년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5년, 0.1%이상 0.15% 3년, 0.05%이상 0.1%미만 2년, 0.03%이상 0.05%미만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

현재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도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강력해지는 추세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조지아·미네소타주의 경우 음주로 인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급 살인죄로 최소 50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엄하게 처벌한다.

일본은 음주운전자 또는 동승자, 음주제공자, 권한사람까지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한화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대만은 음주측정 거부 시 한화로 약 340만원~ 675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며 음주 적발 5년 이내 또다시 적발되면 아예 형광번호판 부착시켜 주변 자동차들에게 사고 가능성에 대해 환기를 시키고 있다.

브라질은 술에 입만 대도 1년간 면허정지 조치되며 음주사고 시 살인범에 준해 처벌하며 엘살바도르는 벌금은 물론 운전면허증과 본인소유 자동차까지 국가에서 압수조치를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0.02%만으로도 적발 시 1년간 면허 정지 및 3주간 교도소에 가두거나 힘든 노역을,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 시 평생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황 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이라는 경고와 함께 높은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배우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사망했다. 황씨 자신을 포함한 3명은 크지않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승자들은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박해미 씨는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는 물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한 배우의 격앙된 가족이 황민씨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황민 씨의 평소 언행과 사고 원인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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