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일자리 예산 중 일부는 절반도 집행되지 않는 등 예산의 효과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처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도 고용절벽 심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정부 결산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대표적인 청년층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취업의 질이 떨어지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50%가 월 180만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60% 초반 수준이며, 1년 고용유지율은 4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자들의 급여 수준 및 고용유지율이 개선되도록 양질의 취업처에 알선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경까지 편성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섰으나 관련 사업의 집행이 부진해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 인지도 저조 등의 이유로 예산현액 45억원 중 14억 2500만원(31.7%)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당초 본예산에 476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233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 미흡에 따라 314억원(45.8%)만이 집행되는 데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정부는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면밀한 수요 예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