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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행성 게임 ‘꼼짝마’

  • 기사입력 2018-08-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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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공동대응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우선 3개 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키로 했다.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게임제공업소 운영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단속 경찰에 대한 교육 및 법률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전국의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의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3개기관은 불법게임물의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시, 군, 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한다.

또 각 기관의 홍보사이트를 이용해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세정기자/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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