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박성택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연령대별 (차등) 적용 입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달라.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대폭 개편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기 국회로, 소상공인 거리로…
중기중앙회 “업종별 차등적용을”
최저임금 구조개편 등 민주당 압박
소상공인도 “주휴시간은 빼라”
與 “카드수수료 등 완화”만 되풀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4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여야는 이러한 움직임에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회장을 만나 “민주당은 개선을 추진해온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매출에 따른 수수료 차등적용,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다른 곳에서 찾아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민주당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문제를 해결하면 최저임금 부담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압박은 계속됐다. 박 회장은 “생산, 내수, 자금, 고용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대외경제 환경 불확실성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연령대별 (차등) 적용 입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달라.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대폭 개편해달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측은 더 격앙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항의하는 결의를 모으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국민 서명을 받고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주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반발은 더 격화됐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과 관련된 시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니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영세기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야권은 민생 중심 기조를 강화했다.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전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 마치 군사작전을 보는 것 같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바른미래당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 의원으로 구성된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급등하는 최저임금의 여파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고 서민경제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는커녕 가중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