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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화가 제재 대체못해”…하필, 이 시점에

  • 기사입력 2018-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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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등 北에 훈풍’ 겨냥
‘남북고위급회담 직전’ 겹쳐


미국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대화가 제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대화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미국의 제재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무부는 전세계 국가들에 북한을 압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의 약속은 좋지만,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행동만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돼야한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VOA가 최근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이 한때 소원했던 북한과 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북한은 작년만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진 뒤 ‘몸값’이 오른 상태다.

리용호 외무상의 경우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작년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올해 ARF 때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히 필리핀은 북한에 직접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논평이 필리핀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을 중점 논의할 남북고위급회담을 코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은 공교롭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 등으로 한국과 이견을 보이는 미국의 불편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대미비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리 외무상이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미국이 계속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에 핵 기술(핵 지식)을 보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평화는 노력할 가치가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단지 진행중인 과정의 첫 단계였다”면서 “양측이 추가 협상을 위해 곧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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